해군 경항공모함? 핵잠수함? 도입논란 / 찬성과 반대 의견 정리

출처#1. n.news.naver.com/article/025/0003024943

---

ㅇ 우리가 먼바다에 함정 보낼 일 많나…경항모·핵잠 도입 논란

ㅡ 국방부는 2021~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경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한의 핵 위협과 급변하는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는 '과도한 전략무기'라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1. 경항공모함

 

1) 찬성 

ㅡ 공중급유기의 지원을 받더라도 무장을 보강하거나 조종사를 교대할 수 없음.

ㅡ 동중국해를 비롯한 한반도 권역을 벗어난 해역에선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하기 어려움.

ㅡ 미군에 항상 기댈 수는 없음.

ㅡ 동북아 군비경쟁이 극심해 한국도 자체 보유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ㅡ 2023년까지 경항공모함 1척 건조, 마라도함 개조하면 전투기 6대 착륙가능,

2척(경항모와 마라도함)을 보유하더라도 운용하는 병력을 3개 팀으로 꾸리면 사실상 3척을 운용하는 효과 기대(?).

 

2) 반대

ㅡ 먼바다까지 해군 함정을 보낼 필요가 현재로선 크지 않음.

ㅡ 서해와 동해는 해역이 좁아 공중급유기의 지원을 받는 전투기로 충분히 방어가능

ㅡ 주변국과 분쟁이 있더라도 동맹국인 미군의 항공모함 지원을 받을 수 있음.

ㅡ 막대한 예산(경항모 2조원, 탑재하는 전투기와 지원기 확보에도 2조원 등)

ㅡ 저출산 시대를 맞아 병력 운용에도 어려움 예쌍, 1000여명 넘는 장병이 배치, 거기에 2~3배 많은 병력 보유해야함.

ㅡ 비용대비 효용성이 떨어지고, 대함미사일의 표적이 되기 쉬움.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LHA6) / F-35B 12대 / 한국 해군의 경항모와 비슷한 규모로 예상됨.

2. 핵추진 잠수함

 

1) 찬성

ㅡ 미국과 협상을 잘하면 가능할 것.

ㅡ 4000t 급 잠수함에 탄도미사일(SLBM) 탑재할 계획, 전략적 무기 성격을 지님.

ㅡ 핵추진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의 소음은 별 차이가 없음.

ㅡ 적에게 발각되어 빠르게 이동해야 한다면, 디젤(약 12노트)보다는 핵추진(약 25노트)이 생존성 높음.

ㅡ 연합훈련시, 한국은 미 잠수함을 못 찾지만, 미국은 우리 잠수함을 찾고도 일부러 아는척 안하며 정보수집만함.

ㅡ 함정이 클수록 음향 탐지장치 성능이 좋아져 잘 들을 수 있음.

 

2) 반대

ㅡ 한미 원자력 협정엔 '폭발 또는 군사적 적용 금지' 조항으로 관문이 있음.

ㅡ 공기불요추진체계(AIP)가 적용된 한국 해군의 디젤 잠수함만 있어도 북한의 잠수함 대응에 충분

ㅡ 배터리 성능도 발전하고 있어 잠항 기간은 더 늘고 추진속도는 더 빨라질 것.

ㅡ 핵추진 잠수함 1척 건조비용 = 214급 디젤 잠수함 6척 건조비용

ㅡ 일본 디젤 잠수함은 소음이 심한 중국 핵추진 잠수함을 탐지, 중국은 일본 잠수함을 미탐지.

---

+ 2가지 전략 무기에 대한 추가 의견정리

 

ㅡ 항모와 핵잠수함 둘다 보유하게 된다면, 기술과 경험을 축척하고 발전시킬 수 있음. 

ㅡ 이왕 필요하다면 장기계획으로 7만톤급 항모에 F-35C 탑재.

ㅡ 항공모함을 지키기 위한 전단 구성을 해야하는데 이를 위한 예산과 인적자원이 부족.

ㅡ 아무것도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도입만 서두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

ㅡ 니미츠급 핵 항모 건조비 5~7조 X 5~7대 건조가능 => 국가 성인지예산 32조 + 여가부 예산 ???

---

ㅇ 개인적인 의견

 

ㅡ 둘다 전략적인 무기로서 찬성 의견(활용성 측면)에 공감하고 동의하나,

예산과 지속적인 운영비, 인구 감축에 따른 해군의 인재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고...

현재도 잠수함 운영 인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아직 준비가 많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급하게 시행하는 것은 아닌지 싶으면서도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이런거 도입해서 추진하겠나 싶기도 하고.. 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