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삶TV]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vs. 중국의 일대일로

출처#1. https://www.youtube.com/watch?v=S53-3oyOaNY

출처#2. https://www.youtube.com/watch?v=AP9fPJGCR9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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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이 미국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알아보기)

ㅡ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강조하면서 시작.

인도 태평양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살고, 해상 교역의 60%가 이뤄지며,

세계 GDP 의 60%가 이곳에서 나올만큼 경제활동도 매우 활발하다.

 

ㅡ 주요국가로는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성장 중인 인도, 캄보디아, 라오스, 버마, 네팔, 필리핀 등도 이 지역에 있다. 

 

ㅡ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수 많은 피를 흘렸고, 공정한 법체계와 안보체계를 구축했으며

그 결과 이 지역에 자유와 개방을 가져다 주었다.

항상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이야기한다.

 

ㅡ 경제적으로는 국가들간 공정한 거래, 공개된 투자환경, 투명한 계약체계를 의미

미국은 각 국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함.

큰 인프라나 투자가 필요한 곳은 미국이 최대한 개발과 금융을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 말함.

그러나 지역의 질서가 그 나라를 살려주진 않는다고 말한다.

 

ㅡ 이 부분은 중국의 일대일로를 겨냥한 미국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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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도-태평양 지역의 4가지 도전과제

1) 마르크스적 수정주의 국가인 중화인민 공화국

ㅡ 무슬림인 위구르족, 카자흐족 탄압

ㅡ 전세계 무슬림의 절반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거주중

ㅡ 지적 재산의 사이버해킹 및 도난행위

ㅡ 남중국해 미사일을 쏘는 등의 군사적 위협

ㅡ 대만에는 전투기, 폭격기를 수시로 띄워 위협중

ㅡ 중국은 전략적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경제수단을 이용

단기적인 돈에 목메여 중국의 돈을 받게 되는 경우, 버틸수없는 부채, 경제 투명성의 악화, 시장경제 기능의 제약,

그리고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권 상실 등의 결과를 초래함

 

2) 활성화된 악행자 러시아

ㅡ 군대를 현대화하며 영향력을 과시

ㅡ 서방국가들의 제제와 저유가 기조에 따른 낮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는 시도

ㅡ 동해상과 알래스카 지역에 폭격기를 출격 정찰임무

ㅡ 탄도 미사일과 잠수함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임

ㅡ 중국과 러시아는 외교 안보적으로 협력하고 있음

중국은 러시아의 경제에 투자해주고 있으며, 러시아는 중국에 에너지자원을 수출하고 있음

또한 중국은 러시아에게 전투기와 미사일을 구매하기도 한다.

ㅡ 궁극적으로 이들 국가들은 미국의 힘이 약해져 영향력이 줄어들어 

세계가 여러 중심축으로 나눠질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한다.

 

3) 불량국가 북한

ㅡ 북한은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

ㅡ 탄도 미사일 실험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인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중

ㅡ 연평도 해전, 천안함 폭격 등의 도발행위도 끊이질 않음

ㅡ 일본 열도를 넘나들도록 미사일을 쏘기도함

ㅡ 북한의 인권문제, 일본인 납치문제 등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

 

4) 초국가적 문제들

ㅡ 테러리즘, 납치, 마약과 같은 초국가적인 범죄행위

ㅡ 인도 태평양 지역의 선박을 노리는 해적들, 지진, 화산폭발,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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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미국의 국익과 국방전략

 

ㅡ 위와 같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맹과 파트너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

ㅡ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어떤 단일 국가도 단독으로 다룰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

ㅡ 각 국가들의 군대가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함.

ㅡ Modernizing Alliance :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

ㅡ Strengthening Partnerships :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

ㅡ Expanding Partnerships :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방글라데시, 네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ㅡ 그 외 인도태평양에 도움을 주고 있는 동맹국 : 영국, 프랑스,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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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의 일대일로를 10분만에 알아보자 

ㅡ 2013년 중국의 시진핑은 새로운 대외전략을 꺼낸다.

ㅡ 중국은 그동안 동부 연해안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는데, 이제는 서쪽과 남쪽지역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메시지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묶어 큰 경제공동체로 만들고 이를 넘어 에너지 안보, 민간의 교류까지 

확대하여 운명공동체로 통합, 발전하고자 함. 이는 일대일로 전략이다.

한자로 하나의 벨트, 하나의 길을 뜻하며 영어로는 Belt and Road Initiative 라고 알려져 있다. 

 

ㅡ 하나의 벨트는 육로를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의미

하나의 길은 해상을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의미

ㅡ 여기에는 경제회랑도 포함. 경제회랑이란 주요 경제권을 철도, 도로와 같은 물류망을 중심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일대일로'를 추진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함.

 

중국과 근접한 국가들과 육로 및 해상 통로를 구축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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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대일로의 구체적 내용은?

1) 육상 3개 노선

ㅡ 중국 - 중앙아시아 - 러시아 - 유럽

ㅡ 중국 - 서아시아 - 페르시아만 - 지중해

ㅡ 중국 - 동남아 - 남아시아 - 인도양

 

2) 해상 2개 노선

ㅡ 중국 - 남중국해 - 인도양 - 유럽

ㅡ 중국 - 남중국해 - 남태평양

6) 6개 경제회랑(철도와 도로, 가스수송관 등)

ㅡ 중국-중남반도

ㅡ 중국-몽골-러시아

ㅡ 중국-파키스탄

ㅡ 신유라시아 대륙교량

ㅡ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ㅡ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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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일대일로의 5대 중점협력분야

 

ㅇ평가

ㅡ 사업의 구조가 중국에만 유리하고 개발국에는 불리하다는 이야기

ㅡ 개발국에 자금지원을 약속하고 인프라 건설을 하자고 건의하고 개발국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

그렇게 중국은 인프라 건설을 위한 돈을 빌려줌.

ㅡ 주요 공사는 중국공사가 맡게 됨. 당연히 개발국은 돈도 없고 인프라를 건설할 만한 기술이나 기업도 없음

기자재들들 역사 중국에서 가져오며 노동잗자도 중국인임

결국 중국이 빌려준 돈은 공사대금으로 고스란히 중국으로 다시 빨려들어감

 

ㅡ 개발국에는 새로운 인프라가 생겼지만 중국에 대한 천문학적 외채도 함께 생김

외채를 갚지 못하면 중국은 개발국의 해당 인프라의 운영권을 가져감

ㅡ 문제는 경제성이 없는 인프라 건설이 남발된다는데 있음.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향후 망하면 알짜 자산을 손에 넣으니 대박,

안 망하면 본전을 거두는 방식의 투자.

 

ㅡ 내부의 경제적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전략이기도 하면서

군사 안보적, 미국에 맞먹겠다는 패권전략의 일환이기도 함

 

ㅡ 파키스탄, 몰디브, 라오스, 몽골, 타지키스탄, 키르키스스탄 등

여러 나라는 고도의 위험 채무국이 됨.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그동안 경제가 별로 안좋은 상황이거나 관광이 중요한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음.

때문에 경제성이 없더라도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이에 계획을 전환하려는 나라가 속출하고 있는 중.

 

ㅡ 인도, 이런 중국이 껄끄러움

러시아, 중앙아시아에 대한 패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염려, 중국으로의 에너지 수출이 필요하기에 협조적

아프리카, 일대일로 사업의 위험성을 느끼기보단 개발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 양 대륙간의 협력관계는 깊어지고 있음.

서유럽이나 미국, 일본은 중국의 전략을 비난하고 있으며 경계하는 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