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EU의 국가·경제·기술 안보 전략과 시사점>

출처#1. https://www.stepi.re.kr/site/stepiko/report/View.do?reIdx=309&pageIndex=1&cateCont=A0501&searchYear=&searchCondition=&searchKeyword=&searchSort=
출처#2. https://v.daum.net/v/20220826182509971?from=news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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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의 첨단화, 미·중 기술패권경쟁 격화 등의 내·외생적 요인으로 인해 국가안보와 경제·기술이 보다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자 미·중·EU는 능동적으로 국가·경제·기술 안보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백악관 중심의 안보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경제안보를 위해 자국산 제품 구매 확대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법안 발의와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발족했다. 또한 기술안보 확보를 위해 상·하원이 각각 미국혁신경쟁법(USICA, 2021)과 미국경쟁법(ACA, 2022)을 발의했고, 이는 2022년 7월 반도체 과학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중국은 ‘중앙국가안전위원회(中央国家安全委员会)’중심의 안보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며, 2014년 최초로 종합국가안보관을 제시했다. 2021년 경제안보 확보를 위해서 내수시장 중심의 쌍순환(双循环) 전략을 제시하고 대외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일대일로(一带一路, BRI),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기술 안보 확보를 위해 핵심기술 자립과 사업화, 인재육성, 국제협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는 NATO(국방)와 대외관계위원회(외교)를 중심으로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뚜렷한 전략 변화가 발생했다. 경제안보를 위해서 신산업 전략 수립과 다양한 대중 대미 경제 협력을 병행하고 있으며, 메가 과학프로젝트인 Horizon Europe을 추진하고, 수출통제와 외국인 투자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회원국 중심의 과학협력 강화를 통해 기술 안보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제언 1. 국가·경제·기술안보 개념 정립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세부과제 ①) 한국형 국가·경제·기술안보 개념·목표, 전략·과제 수립 추진
(세부과제 ②) 대통령실의 ‘과학기술혁신·경제 보고’, ‘중장기 국가안보 전략’ 수립 의무화

제언 2. 국가·경제·기술안보 거버넌스 조정 및 대응 체계 고도화
(세부과제 ①) 국가-경제-기술안보 삼각 협력 거버넌스 구축
(세부과제 ②) 국가·경제·기술안보 조기 경보시스템(EWS) 및 신속 대응 체계(QRS) 구축

제언 3. 국가 혁신을 위한 한국형 ‘혁신법(K-Innovation Act)’ 제정
(Division A) 임무지향 과학혁신법
(Division B)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유지 보호법
(Division C) 대내외 경제 환경 안정화 및 투자 활성화법
(Division D) 전략적 경제·과학기술 외교 추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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