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동맹, 반도체 '안보 이슈'

출처#1. '기술동맹 우리와 맺자'…美·中, 동시에 한국 압박 : 네이버 뉴스 (naver.com)

출처#2. n.news.naver.com/article/020/000334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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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이 동시에 한국과 '기술 동맹'을 원한다고 밝혔다.

미·중 간 신냉전시대에 정보기술(IT)을 둘러싼 패권 전쟁이 가시화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와 선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ㅡ 지난 2일(현지시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미국 워싱턴DC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를 개최했다.

북핵 관련 내용이 주요 의제로 거론된 가운데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경쟁에서 중요한 전략 품목으로 여기는 반도체 문제도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회의를 앞두고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은 반도체 제조 기술의 미래에 관한 열쇠를 쥐고 있다"며 "우리는 민감한 공급망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대한 중요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오는 12일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ㅡ 이런 가운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중국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중요 의제 중 하나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회담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며, 5G·빅데이터·녹색경제·인공지능·집적회로·신에너지·보건산업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정 장관을 만나기에 앞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외교장관과도 연쇄 회동하면서 5G 및 디지털 경제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북핵 관련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회의에서는 '북·미대화 조기 재개 노력'이,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 각각 강조됐다.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직후 나온 성명에서는 "비핵화를 향한 3국 공동 협력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정 장관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된 관리와 평화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계속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중 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후 중단됐던 외교·국방당국 간 '2+2' 대화를 6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회의 참가자도 기존 국장급에서 한 단계 높인 차관급 대화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미국이 한국과 5년 만에 2+2 회의를 재가동한 가운데 한중 양국도 2+2 대화에 나서 미묘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중 2+2 대화 재개는 미국의 반중 외교전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중국 측이 먼저 한국에 제안했고 이를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중 2+2 대화는 박근혜정부 시절이던 2013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열렸으나 2015년 1월 서울에서 개최된 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6년째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는 2016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이후 경색된 양국 관계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동맹국 외교 강화'를 표방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한 뒤 한·미·일 협력 강화를 도모하자 중국도 태도를 바꾸는 모습이다.

지난달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취임 후 첫 출장지로 일본과 한국을 선택했다.

두 장관은 한일 양국과 연달아 2+2 회담을 연 뒤 지난 2일에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안전보장국장을 미국으로 불러 3국 안보실장 대화까지 개최했다.

이에 질세라 정의용 장관을 자국 푸젠성 샤먼시로 초청한 중국은 여러 직간접적 행보를 통해 대미 견제의 포석을 깔았다. 또 왕 부장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한중)는 함께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형세를 수호할 것"이라며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다자주의를 함께 수호하며 공동의 이익을 심화·확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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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아시아에 쏠려 있는 반도체 공급망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경제 보좌관이 대책 회의를 여는 것은 바이든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을 ‘국가 안보 사안’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회의를 소집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 외교·국방정책을 정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이끄는 자리다.

반도체 업계와 회의를 갖는 건 이례적이다.

한국 시간 3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반도체 공급망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 언론 브리핑에서 “세 나라는 미래 반도체 제조 기술의 열쇠를 쥐고 있다”며 “민감한 공급망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500억 달러(약 56조 원)를 반도체에 쏟겠다고 밝혔다.

반도체를 못에 비유해 “못이 없어서 편자가 사라졌고, 편자가 없으니 말을 잃었다. 결국은 왕국이 멸망했다”고 언급

 

실제로 반도체 수급난이 장기화되면서 그 여파는 미국 산업계 전반을 강타했다.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GM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완성차 감산을 발표하며 연간 이익 2조3000억 원이 날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최대 가전기업 월풀 중국법인에서도 최대 25%의 물량 차질이 생겼고, 애플 협력업체 폭스콘은 반도체가 부족해 아이폰 생산량을 10% 줄였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전력망, 통신망 등 국가기간시설 운영과 스텔스 전투기, 최첨단 미사일, 군사위성 등 최첨단 무기 제조에서도 반도체가 핵심이다.

미국 입장에선 반도체 해외 의존에 대한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보스턴컨설팅그룹과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의 72%가 한국과 대만, 중국 등 아시아에서 생산된다.

미국의 생산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스마트폰, PC에 주로 들어가는 10나노 이하 시스템 반도체로 좁히면 대만이 92%, 한국이 8%다.

 

미국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시장 대응에 나선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일본 고도성장기였던 1980년대 미국은 일본의 반도체 덤핑을 방지하는 미일반도체협정을 체결하며 견제에 나선 바 있다. 그 결과 엘피다 등 일본 반도체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

한 반도체 전문가는 “2000년대 들어서며 반도체 생산은 아시아에서 하고, 퀄컴이나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은 설계에 주력하며 고부가가치 마진을 획득하는 구조였다”며 “이번 수급난으로 미국의 불안감이 커졌고 이제 생산에도 직접 나서야겠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외에도 주요국 투자 랠리는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2025년까지 약 170조 원을 투자해 자국 반도체 생산 비율을 70%까지 확보하겠다는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푸둥(浦東) 개발·개방 30주년 축하 대회’ 기조연설에서 “핵심 기술 확보전을 잘 펼쳐야 한다”면서 반도체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삼성전자 입장에선 백악관 초청에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 물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9.6%에 이른다. 자국 내 반도체 생산설비를 늘리도록 하는 미국의 ‘새판 짜기’가 진행된다면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산시성 시안(西安)에 낸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이다.

이날 삼성전자는 “(초청 여부 등을) 파악 중인 상황”이라며 백악관 초청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재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제안하는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2023년 가동을 목표로 약 19조 원을 투자해 오스틴 공장 증설 계획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누구를 ‘사절’로 보낼 것인지도 고심해야 할 문제다. 업계에서는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의 방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