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노동당 대회 & 열병식

출처#1. 북한 『제8차 노동당 대회』에 대한 외신 평가..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출처#2. 북에 없었던 신무기... 중장거리 순항미사일도 열병식 공개 (naver.com)

출처#3. 北 ‘신형 SLBM’ 껍데기만 바꿨나…수만명 ‘노마스크’ 열병식 (naver.com)

출처#4. 북한, 어제 야간열병식…신형 SLBM 공개하며 핵무장력 과시(종합2보) | 연합뉴스 (yna.co.kr)

---

ㅇ 8차 노동당 대회에 대한 외신 평가

 

ㅡ 지난 1월 5일부터 김정은은 매우 이례적으로 연초에 북한(DPRK) 노동당(PWP) 당 대회를 개최

당 대회 집행부 선출, 사업총화 보고, 당 중앙위원회 총화, 당 규정 개정 등을 다루었다.

​

ㅡ 우선, 당 대회 집행부를 새롭게 선출하였으며, 관심의 대상이었던 김여정은 당 지도부에 포함되지 않았다.

​

ㅡ 다음으로 노동당 규약 개정이다.

첫째, 1월 1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규약 중 통일 관련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명기하였다고 보도

또한 2016년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폐지한 비서국을 부활시켰다.

당시 비서국 대신에 정무국을 신설하여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번 비서국 신설로 김정은이 제1서기로 선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동당은 당 중앙 정치국에서 정책 전반을 결정하고 비서국이 이를 실행하는 체제이다.

​

ㅡ 이에 추가하여 『2021년-2016년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북한은 외부의 경제적 제재와 압박에도 ‘자력갱생(self-reliance 또는 self-sufficiency)’을 지향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실제 북한은 에너지 절감 철강 제조, 화학제품 증강 생산, 전기 제품 생산과 석탄 채굴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하였다.

​

ㅡ 또한 지난 1월 9일『노동신문』은 제8차 북한 노동당 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회의에서 김정은이 “핵장거리 타격능력을 제고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핵잠수함(SSN 또는 SSBN)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SLBM)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과업이 상정되었다”라고 보도하면서 북한이 향후 핵무기 재고(nuclear arsenal)를 증강시킬 것을 공개하였다.

아울러 김정은은 “더 위력적인 핵탄두와 탄두조종능력이 향상된 전지구적 타격로켓 개발을 결심하였다며, 다탄두 개발유도 기술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하였다.

​

ㅡ 이에 추가하여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핵무기의 전술 무기화, 첨단 핵전술무기, 전술 핵무기 등을 거론하였다며 현재 15,000㎞ 사거리의 핵무기를 전술핵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

---

이에 대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

ㅡ 첫째, 노동당 당 대회 개최 시기이다.

​대부분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미국 제46대 대통령 취임을 불과 2주일 남겨둔 시점에 이례적으로 노동당 당대회를 개최하여 각종 국내외 정책과 국방정책을 밝힌 것은 미국 차기 행정부에 대한 모종의 메시지라고 평가하였다.

지난 1월 10일 영국 『BBC』는 북한이 그동안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2회에 걸친 정상회담 등으로 비교적 ‘선대선(warm rapport)’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이번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한 강경파들을 실무진으로 임명하는 등 북한에 대한 대통령 개인적 성향 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재평가에 따른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 것 같다며, 이에 미리 취임식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에 선제적 실력을 보이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하였다.

하지만『BBC』 북한 전문기자 로라 비커(Laura Bicker)는 “김정은이 만일 적대국(hostile forces)이 북한에 대해 선제적 핵공격을 가하지 않는다면, 북한도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intention)가 없다고 언급하였다”면서. 이는 김정은이 가능한 바이든 행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지난 1월 9일『프랑스24』는 “지난해 12월 카트 갬벨(Kurt Campbell) 전(前)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담당 차관은 북한이 이번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다루기 힘든 대상으로 평가한 것 같다”라고 보도하였다.

​

ㅡ 둘째, 미국에 대한 평가이다.

​

김정은은 미국을 북한의 발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biggest enemy)”이자, “주된 장애물(major obstacle)”이라고 비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유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변화(change)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이에 지난 1월 9일 『Japan Times』는 김정은이 “미국에 어느 대통령이 오더라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은 변화되지 않았다(No matter whi is in power in the United States, the true nature of US and its fundamental policies toward North Korea never change)”고 강조한 것을 들어 만일 바이든 행정부가 적대 정책(hostile policy)을 거두고(lift) 유화정책(better ties)을 취하면 대화에 나설 여지를 남겨 두었다고 평가하였다.

​

ㅡ 셋째, 핵무기와 각종 미사일 증강이다.

​

북한 군사 문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표준적 핵무기보다 작고 가벼운 전술 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 개발을 지속할 것이며, 북한의 핵무기 재고량을 확대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15,000㎞ (약 9,300miles)에서 선제적이며 보복적 핵공격 능력을 향상하고, 핵탄두를 다탄두(multiple warheads)로 개선할 것이다”라고 호언 장담하였다면서, 이를 ‘핵무기의 전술 무기화’, ‘첨단 핵전술무기’, ‘전술 핵무기’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였다면서 미국, 러시아와 중국이 전략 핵무기를 전술 핵무기로 축소시키는 추세를 모방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김정은은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 미사일(solid-fuel ICBM), 극초음속 미사일(hypersonic missile), 잠수함 발사 핵탄두 미사일(SLBM)과 핵추진 잠수함(SSN) 개발을 강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핵증강을 무려 ‘36’번을 언급하였다고 지적하였다. 

​

---

​ㅇ 북에 없었던 신무기... 중장거리 순항미사일도 열병식 공개

신형 중장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

ㅡ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5형’외에 중장거리 지대지 순항(크루즈) 미사일도 공개한 것으로 추정

 

ㅡ 신형 전술로케트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신형 전술미사일을 지칭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은 처음으로 공식 언급됐다. 북한의 발표대로라면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에도 전술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북 열병식에 등장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에는 사격통제실 출입문으로 추정되는 도어(문)도 식별돼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북 신형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사거리 등 제원에 대해선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그동안 북한이 개발한 순항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50~200㎞ 정도였다. 러시아제 Kh-35 대함미사일을 모방한 함대함 순항미사일은 150㎞, 금성-3호 지대함 순항미사일은 200여㎞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순항미사일은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소형 엔진과 정확도 높은 유도장치가 핵심이다.

 

ㅡ 군 소식통은 “북한이 이미 지대함, 함대함 순항미사일 개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기술 등을 활용해 1000㎞ 안팎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용 소형 엔진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유도장치의 경우 북한이 아직도 극복해야할 장애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 한국군 ‘현무-3’ 등의 순항미사일은 GPS,INS(관성항법장치)외에 디지털 지도를 입력해 비행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북한이 그런 능력을 확보했는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

ㅇ 北 ‘신형 SLBM’ 껍데기만 바꿨나…수만명 ‘노마스크’ 열병식

 

ㅡ 주석단에는 김정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비서,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

박봉주 전 국무위 부위원장은 원로석

 

ㅡ 장갑차 종대를 선두로 기계화종대, 탱크종대, 자행포종대, 포병종대 등이 차례로 행진했다.

이어 전술로켓들과 신형으로 추정되는 ‘북극성-5ㅅ’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 등 전략·전술 무기들이 차례로 등장

ㅡ 3개월 만에 새롭게 등장한 ‘북극성-5ㅅ’ SLBM을 두고는 실제 새로운 기술이 탑재됐을지 여부를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병식 때 등장한 ‘북극성-4ㅅ’보다 탄두부가 더욱 뾰족해지고 길이와 굵기 등 외관이 더욱 발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극성-4ㅅ’도 아직까지 발사된 적이 없어 ‘선전용’일 뿐 실제 기술력을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

ㅇ 북한, 어제 야간열병식…신형 SLBM 공개하며 핵무장력 과시(종합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