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인식과 조치

출처#1. blog.naver.com/kima20298/22195035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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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의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인식과 조치

 

ㅡ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원칙을 북한의 ‘현상유지’로 보며,

만일 북한 내에 현상유지 타파 현상이 나타난다면 군사적 개입을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중국과 북한 간 특수관계와 미국과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조치될 것으로 전망됨.

 

ㅡ 특히 많은 중국문제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위협이라고 보는 공동인식과 만일 북한이 양국이 설정한 red line을 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양국 간 합의된 우발사태 시나리오에 따라 행동할 것이며 양국의 군사행동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수준은 아니어야 한다는 원칙과

러시아 등의 제3국의 개입을 방지하는 미•중 간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공동 우발사태 관리 시나리오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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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그럼 중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방안에 대해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를 다음과 같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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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중국의 기득권 유지

이를 위해 북한과 중국은 국경에서의 군사훈련과 기동작전 등으로

한국과 주한미군에 은근한 압력을 가하며 비접촉적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는 향후 중국이 직접적 개입보다, 일부 북부전구가 아닌 다른 전구사령부 예하 부대의 이동 및

북•중 국경 수비 강화 등의 비접촉적이며 간접적인 군사 시위를 실시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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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국군의 취약점을 노출시키지 않아야함

중국 지상군은 여전히 주둔군 위주의 작전개념을 채택하고 있으며, 전력구조도 취약하다.

예를 들면 동북 3성에 전개된 제58과 제59 집단군은 아직도 신형 Type 15형 또는 수출용 VT-4형 전차(MBT)와

Z-20형 기동헬기의 배치가 늦어져 완편된 혼성기계화여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항모의 경우 함재기 J-15가 이제 24대 수준으로 그나마 4대가 사고 및 부품 공급용으로 사용되어

20대만 작전에 배치된 상황이며, 최근에서야 주•야간 항모 항공작전이 가능한 것으로 『Global Times』는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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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북한에 대한 응징 수준으로 절대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지 않아야함

불행히 중국군의 수준이 외과수술식 타격능력을 구사하기에는 ‘아직’이다.

만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접촉적이며 물리적 개입을 응징의 목표로 실시한다면

이를 위한 신호, 통신 및 전자정보 수집 능력 역시 성숙한 수준이 아니며,

북한 내부에 대한 인간정보 능력도 과거와 다르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과 당 장악을 위한 불규칙적 숙청이 전방향으로 단행되어 이마저 여의치 않다.

이는 북한의 급변사태 징후 발생 시에 중국이 군사적 개입을 결정함에 있어 자신감이 부족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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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홍콩과 대만 등과 연계성이다.

지난해 홍콩 민주화 소요사태와 금년 1월 대만 차이잉원 총통의 재선 등

불리한 상황을 접한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결정하기에는 매우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연안국과 남중국해에서의 해양분쟁을 갖고 있는 중국이 이들 국가들에게

북한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이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결심일 것이다.

북한에 대해 군사적 개입을 결정하는 것은 자칫 홍콩, 대만과 중국 주변 아세안 국가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클 것이며, 특히 COVID-19 팬더믹 상황 하에는 더욱 부담일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군사적 개입은 취약한 전력 노출과 미국과의 합의를 고려해서

북한의 현상유지 범위 내로 자제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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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은 북한에 대해 군사작전을 실시하는 경우 핵과 미사일 관련이라면 미국과 모종의 협력을 할 것이나,

정권 붕괴라면 새로운 정권이 친중(親中)정권이 되도록 조치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중국은 군사적 개입보다 군권을 잡은 지도부가 친중(親中) 정권을 세우도록 지원할 것이며,

이를 위해 새로운 정권과의 군사적 협업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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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중국은 향후 북•중 특수관계 및 미국과의 사전 협의보다

북한의 급변사태에서 중국의 기득권을 보장하고, 북한의 현상유지를 지속시킬

군부와의 협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으로 전망된다